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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 오건호
 작품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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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희망’ 예산? 내년 복지 지출 역대 최대 증가? 대한민국 금고, 일단 열어서 제대로 살펴보자 지난 9월 28일, 정부의 내년 총지출안이 발표됐다. 정부는 내년 총지출안에 ‘서민희망 예산’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복지 지출이 ‘역대 최고’라고 한다. 정부의 말을 믿을 수 있을까? 이 책의 저자는 정부의 이 같은 발표가 거의 ‘사기’에 가깝다고 한다. 저자는 이 책 속에서 이 같은 정부의 ‘거짓말’을 예견했다(이 책의 7장은 2010년 정부총지출안을 분석한 것인데 2011년 정부총지출안의 내용과 큰 프레임에서 차이가 전혀 없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반 복지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매해 ‘역대 최고’의 복지 지출을 달성했다는 주장을 할 것이라고 한다. 정부의 거짓말과 저자의 이런 예견이 가능한 것은 한국의 국가재정 체계가 갖고 있는 특수성 때문이다. 저자는 정부가 이를 이용해 사람들의 착시현상을 유도한다고 말한다. |
| 저자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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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6년 전인 2004년에 처음으로 국가재정을 접했다. 처음에 새로운 것을 배우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서는 문득 내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스스로 진보 활동가라며 정부를 상대로 이런저런 요구를 해왔지만, 내가 아는 대한민국은 참 작았다는 것을 느꼈다. 미래 세상을 향한 포부는 컸지만 실제 그곳이 어떤 곳인지,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통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진보정당이 당 내부에 집권전략위원회를 만들지언정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권력의지를 가진적이 있었는지 의문도 들었다. 국회활동을 마치면서 언제 한번 꼭 국가재정을 총정리 해보겠다고 다짐했다. 나를 위해서 배운 걸 체계적으로 다듬는 일이었고, 동료들에게도 알려주기 위해서였다. 내가 처음 국가재정을 접하면서 놀란것처럼, 나에게 국가재정 이야기를 듣는 동료들도 역시 눈을 반짝거렸다. 정부를 상대로 활동을 벌여왔지만, 실제 정부가 통치를 하는 과정인 나라살림에는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주로 강연을 사회공공성, 사회복지, 민영화 등의 주제와 비교하면 국가재정을 주재로 한 강연은 항상 ‘성공’적이었다 . 처음 접하는 ‘지식과 정보’가 있기 때문이다. |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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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사 나라가 이상하다고 느껴질 때, 이책을 보라 책을 펴내며 들어가는 글 왜 국가 재정인가? 1부 국가재정 입문을 위한 기본기 다지기 2부 대한민국 국가재정 운용체계 이해하기 3부 한국 조세의 문제와 해법 4부 국가재정을 둘러싼 주요 논점 5부 결론:대한민국 금고 재설계 하기 참고문헌 찾아보기 표와 그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