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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와 21세기 국가경영 - 김현철 정치 에세이   저 자 : 김현철 출판사 : 랜덤하우스코리아 출판일 : 2010-06-23 ISBN : 9788983757944 페이지수 : 184 등록일 : 2010-06-23

작품 소개

20세기 세계는 이분법적 세계관에 의해 지배되었다. 동서 대립으로 표현되는 냉전적 대립 구도가 그것이다. 이러한 동서간 대립 구도의 규정력이 압도적이었으므로 남북간 대립은 최근까지도 전면화되지 못했다. 그러나 90년대 접어들어 동서간 대립 구도의 한 축이었던 사회주의권이 연속적으로 붕괴됨으로써 20세기 말의 세계 질서는 이분법적 대립 구도의 틀을 벗어나기 시작했다. 동서간 대립 구도에서 승리한 서구, 그 중에서도 미국의 단일 패권이 절대적 규정력을 발휘하는 형국으로 세계 질서가 재편되었던 것이다. 사실 역사적으로 볼 때 일국의 단일 패권이 형성되었던 적은 그리 많지 않다. 로마 제국 시대(Pax Romana), 대영 제국 시대(Pax Britannica)를 단일 패권 시대라 한다면, 지금의 미국 패권 시대(Pax Americana)는 역사상 세번째의 단일 패권 시대가 되는 셈이다. 물론 이 같은 분석에 대한 반론도 있을 수 있다. 오스만 터키 제국의 융성기나 몽골의 세계 지배가 반론의 증거로 제출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영향력의 범위와 심도 및 영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아무래도 위의 세 시기를 단일 패권의 시기로 규정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을 듯하다. 물론 단일 패권의 시대라 해도 이 세 시기의 성격은 서로 다르다. 로마 제국 시대는 군사력에 의한 패권의 시기였던 반면에 대영 제국 시대는 군사력을 앞세운 경제력에 의한 패권의 시기였고 현재의 미국 단일 패권의 성격은 군사력을 배경으로 경제력과 문화력을 앞세우고 있는 시기인 것이다. 그런 면에서 현재의 미국 단일 패권은 복합적이고 우회적이며 따라서 그만큼 패권 구조의 불안정성이 큰 시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이러한 외형적 패권 구도의 이면에 좀더 복잡한 대립 구도상의 움직임이 감지되는 것은 어느 정도 필연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 소개

일차적으로 지적될 수 있는 변화는 남북간 대립 구도의 전면화다. 그러나 이 구도는 통상적으로 얘기되는 것처럼 부국에 대한 빈국들의 연대라는 단순한 형태만으로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다양한 형태의 반세계화 시위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다소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으며, 세계 환경과 평화 유지에 대한 미국과 서구의 추가 비용 분담에 대한 국제적 요구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경제적 부를 둘러싼 대립 구도의 전면화는 동서간 대립 구도에 의해 억눌려왔던 다양한 사회적ㆍ문화적 갈등 구조까지 가시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른다. 새뮤얼 헌팅턴은 이를 문명의 충돌로 설명한다. 냉전의 해체로 인해 인종ㆍ종교 간 갈등, 즉 문명간 충돌이 전면화될 것이라는 것이다. 9ㆍ11테러 사건은 언뜻 이러한 헌팅턴의 문명충돌론을 입증해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슬람 원리주의 과격파에 의해 자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테러이니만큼 종교권 간의 갈등으로 설명하는 문명충돌론이 현실적 타당성을 갖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새뮤얼 헌팅턴의 분석에는 다음과 같은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

목차

머리말을 대신하여 2002년의 세계를 열며 1 세계 질서의 재편과 한반도 2 포스트모더니티와 21세기 세계 3 포스트모더니티와 한국 4 국가 전략으로서의 세계화 5 전환의 10년 민주화 이행의 전략적 경로 6 통치에서 경영으로 7 민간 주체의 국민국부론 결론에 대신하여 새 정치를 위한 몇 가지 제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