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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해법사전 - 누구나 한번은 법원 갈 일이 생긴다   저 자 : 김용국 출판사 : 위즈덤하우스 출판일 : 2011-12-02 ISBN : 9788960864436 페이지수 : 426 등록일 : 2011-12-02

작품 소개

100％ 실제 상황! 당신에게도 닥칠 수 있는 법률 사건들 위 사례들의 주인공은 모두 유죄다. A씨는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뺑소니로 몰렸고 징역 10월에 해당하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우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남씨는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사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 매년 발생하는 민사소송 건수만 100만여 건에 달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소송으로 얽히고설킨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출퇴근이나 회식 중에 일어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통장에 들어온 정체불명의 돈을 쓰면 무슨 죄가 되는지, 고스톱은 어느 정도까지 오락이고 어느 정도까지 도박인지, 친손자를 입양하겠다는 조부모에게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부부 사이에서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인정되는지와 같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법률 사건들에 대해 당신은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는가? 법률 사건은 우리가 원치 않아도 피해자로 휘말릴 수 있으며, 그저 무심코 한 행동으로 인해 현행법을 어겨서 법적인 책임을 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저 간과했다가는 큰 손해를 입게 된다. 법을 바르게 알고 제대로 판단하게 돕는 친절한 법률 안내서! 이렇듯 법률 지식은 잘못 알았다가는 오히려 피해를 당할 수 있어 제대로 알지 못할 바에야 모르는 게 나을 정도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빠르고 간편하게 법률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이유로 판결 관련 기사 및 법률 지식을 인터넷으로 검색해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기사들은 주로 흥미 위주의 선정적인 내용들뿐이고 특정 사례에 국한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법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다. 또한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단편적인 사실을 전하는 데 그치므로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판결 관련 기사를 보더라도 법은 여전히 어렵다고 느끼게 만든다. 저자는 일반 대중들이 법원의 판결을 단순 비난하는 것이

저자 소개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법률 지식이 어떤 걸지 생각해 봤습니다. 가정이나 직장 생활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건들을 법으로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수습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타당한지와 같은 것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복잡한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법률 책을 만드는 게 최선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 책은 시중에 나와 있는 다른 법률 책들과는 조금 다른, 독특한 형식과 내용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선 기존의 법률 서적이 고집하는 천편일률적인 구성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법률서적은 헌법, 민사, 형사, 가사, 행정과 같은 분야별 서술 방식을 따릅니다. 하지만 일반인에게 이런 구분은 무의미할 뿐더러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책은 생명과 신체, 직장, 가정, 도박과 오락, 성(性) 교통사고, 재산, 사생활, 시사 등 10가지 주제를 정하고 실제로 일어난 사건 중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만을 추렸습니다. 또 이 책은 이론 중심의 서술을 거부합니다. 추상적인 법 조항은 판례를 통해 구체화되고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법을 잘 모르는 사람도 법정 스릴러 소설을 즐겨봅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목차

감수자의 글 머리말 PART 1 생명과 신체 PART 2 직장 PART 3 가정 PART 4 도박과 오락 PART 5 성과 법 PART 6 일상생활 PART 7 돈과 재산 PART 8 교통 PART 9 사생활 PART 10 시사